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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7월과 8월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하동·산청군 중복)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
2011-09-05 10:58:29
정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
2011-08-26 10:12:50
내년 최저생계비 3.9%인상, 4인기준 149만5550원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장관)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천원, 4인가구 149만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만3천원, 4인가구 122만4천원이 된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
2011-08-19 14:43:16
60㎡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소득기준 적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일반공급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60㎡이하)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
2011-08-11 13:41:28
방통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시간 절반으로 단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체국,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의 메뉴 체계를 개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에 필요한 시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ARS는 미리 지정된 순서에 따라 모든 메뉴를 들어가면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체계로 …
2011-07-19 16:22:20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으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인터넷 레스큐 스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 레스큐스쿨’은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로 학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에서 11박 12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회 290여명의 …
2011-07-08 09:16:41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과 피해자보호 강화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법률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의 T/F를 구성하고…
2011-07-04 09:55:50
4인이하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출국만기보험 가입해야
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
2011-06-21 11:11:57
보금자리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 도입·시행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방식(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과 지침 제정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
2011-06-08 18:53:34
국토해양부,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외항 해기사 양성 개시
국토해양부는 청년실업 극복 및 해운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1차 오션폴리텍 3·4급 외항상선 해기사양성과정 교육생 124명(항해 75명, 기관 49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총 261명이 지원하여 1.7대 1의 경쟁률 속에 4년제 대학졸업 등 고학력 지원자 136명을 1차 선발하고 인성검사를 통해 최종 …
2011-05-31 1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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