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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11-18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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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개정안을 마련, 11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사도법이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어,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19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월19일～12월9일)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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