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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12-01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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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12월 1일 입법예고 했다.
새로운 법인제도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시효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다 신속해진 거래 현실과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변경해 기간을 사실상 단축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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