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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작성 : 11-07-25 11:53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 계획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청별 건설 및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 등이 새롭게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법이 지난 1961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도로의 친환경성 강화,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은 7월 26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26~8.16)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