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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기사작성 : 11-07-20 11:00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7월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