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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과 북한의 괌 포위 폭격에 대한 우려의 속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순방지로서도 미국을 첫 대상으로 선택하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한반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히 전달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일련의 행보는 차분히 진행되었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 이어지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 상공에 수차례 전개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을 억지하고자 압박을 가했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나타나자 북한은 ‘괌 포위 폭격’을 운운하며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수면위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직접적 군사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여 북한의 억제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행보에 한국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음을 미국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이 점차 어두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듭 강조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승낙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북-미간의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 국민에게는 시원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님을 새삼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발언을 두고 미국에 ‘아니다’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반박을 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 정부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 정권에서는 미국에 아부만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니다’를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원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 론’을 거듭 강조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떠한 일이든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축사 서론에서 국민주권은 촛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국가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있다.
기대해 본다.
대통령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자주 독립국가 임을 확고히 하는 미래가 전개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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