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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7-26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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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파동 이후 폭력.과격화 양상을 보이던 ‘촛불집회’가 외형적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극과 극을 향해 달리던 광란의 ‘촛불’이 잠시 호흡을 조절하는 사이 또 다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져 온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김대중.노무현 전직 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나고 온갖 경제지원을 다 한 결과가 고작 비무장 민간인 총격사살로 돌올 정도라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향한 ‘햇볕정책’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명목 하에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단체가 북한에 갖다 바친 돈과 경제지원을 모두 합하면, 아마 금강산 100개를 사고도 남을 수치다. 물론 지난 정부와 친북주의자들은 민족의 상생을 위한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라는 것은 그만한 이익과 가치가 부합하고 소요된 비용에 비해 몇 배의 실질소득을 거둘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는 절대 오래가지 못하며, 다 같이 ‘공멸’의 길만 재촉할 뿐이다.
북한의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해준 것에 비하면 ‘배은망덕’한 행위임엔 틀림없다. 특히 비무장 민간 관광객을 총격으로 무참히 사살하는 정도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더욱이 총격사건 발생 후 우리정부의 현장조사 한계와 ‘적반하장’격 행태를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21세기를 개척하는 남북평화와 공존의 올바른 방향이며, 무엇을 위해 지난 10년의 세월을 투자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번 관광객 사건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수명이 다해 버린 ‘햇볕정책’이나 리모델링 하고, 좌파 어우르기 목적으로 북한에 진실한 대화나 운운한다면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 자체를 불신하려 들 것이 뻔하다.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성 이론이 있는 것이다. 부모나 자식, 연인이나 이웃간에도 얘기가 되는 상대가 있는 반면 아예 얘기자체가 안되는 상대도 있는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 식’ 대북정책과 ‘스토커’에 가까운 대북 대화제의로 과연 우리에게 지금 돌아 온 것이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상호공존과 평화를 위해 과연 어느 방향의 대북정책이 남북서로를 위하고, 미래를 향해 추구해야 할 정책인지를 집중 연구해야 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듯이 대북정책도 이제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
송유한 song@po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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