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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작성 : 10-02-07 17:13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대폭 확대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창투사 및 창투조합은 그 특수관계인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은 허용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체의 거래행위가 제한되어 M&A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가 참여 등 창투사에 유리한 행위 또한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도 출자총액의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당 평균 지분율(13%) 등을 고려할 때 주요출자자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순수 민간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와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한 것은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거래를 허용함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서다.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요건도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총지분 과반수 조합원의 출석, 출석한 조합원 의결권의 2/3이상, 지분증권 총수의 1/3이상 동의)에 의해 조합의 조기 해산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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