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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2012-10-18 11:26:06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및 국산품 매장’ 확대
관세청은 12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지방에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
2012-10-12 09:48:47
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해 효소제인 ‘우레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2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인 ‘우레아제’는 효소제의 일종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2012-09-28 15:28:30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
2012-09-27 12:02:30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n…
2012-09-10 11:24:05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사 시작 …
2012-09-03 08:35:4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가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되어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
2012-08-28 11:12:5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주택저당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nb…
2012-08-20 11:59:4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된다
환경부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 수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
2012-08-01 13:21:02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1~5년으로 단계화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
2012-07-24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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