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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03-22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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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2일 개발부담금 산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 했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해 10월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산정용역업체와 사업자간의 유착·비리 개연성을 지적하는 등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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