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6개의 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구분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교통편의 등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공중파 TV 홍보 동영상 제작, UCC 경진대회 실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며,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편의제공 준비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4월 11일은 이 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김충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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