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라는 부실한 성적의 결과를 받아든 것은 물론 여당과 야당의 자진사퇴 압력에 결국 백기를 들자 각 정당들과 청와대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을 통해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꼼수를 버리고 사퇴하라”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력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 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듯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함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며 “그 정점은 박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과 대법원장 후보자 논란”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아무도 인사실패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총리도, 대통령도, 청와대 인사라인조차 침묵했고, 인사망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이 ‘담담하게 임하라’라고 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여권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성진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며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는 주장을 펼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압력도 이어갔다.
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청와대가 정부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를 일으키는 인사시스템의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와 인사라인의 무능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무한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 더 이상 인사난맥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존중하며, 본인이 있었던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신생부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애타게 부처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장관 지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인사난맥에 따른 국정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검증과 함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청와대의 인사라인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용퇴 결정을 존중 한다”며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 후보자의 용퇴결정을 존중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린다”며 “25일부터 사법부 수장의 공백상태가 벌어지는 일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 사수에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도 “박성진 후보자께서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 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에 존중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지금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린다”며 더 이상의 야당 공격이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김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