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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4-28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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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대여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 대상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등록취소 요건이 최근 3년간 5회 이상에서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인정 제품의 사용이 의무화된 주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인정방법·기준 등 구체화 및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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