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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천㎡ …
2012-03-13 11:42:51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2만4천여명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장…
2012-03-08 07:12:26
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
2012-02-21 11:32:00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되어 8월 18일에 시행(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2011.11월)에 대해 국회 …
2012-02-17 11:03:00
식약청, 의약품잔류용매기준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잔류용매의 허용가능한 양을 권고하고 원료의약품 품질관리시 활용하는 의약품잔류용매에 대한 기준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최신 ICH 내용을 반영하여 잔류용매 분류 변경 ▲원료의약품 잔류용매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가 제출하는 자료 요건 등이다. 원료…
2012-02-01 15:00: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 전면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
2012-01-19 11:21:53
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
2011-12-20 11:55:54
인천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 원격진료 개시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9일 오전 인천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창원·청주·전주교도소)에서 각 기관별 협력 병원과 ‘원격 화상 진료 업무 협약식 및 개통식’을 갖고 원격 화상 진료를 개시했다. 이로써,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용자 원격 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20개의 교정시설로 확대, 실시된 것이다. 원격 화상 …
2011-12-09 11:11:33
법제처, 스마트폰으로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3월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으로 법령, 판례 등을 서비스한 데 이어, 올해 12월 8일부터 법령용어, 영문법령, 별표서식 등으로 법령정보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번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는 그동안 스마트폰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반…
2011-12-07 18:40:0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의연금품 모집허가 방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금지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현행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해구호법이 개정 시행되면 민간 모금기관은 자연…
2011-11-09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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