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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상조사단, “촛불재판 관여했다” 판결
촛불집회 재판에 행정권 남용이냐를 놓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한 것으로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김용담 단장,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
2009-03-16 15:31:52
민주당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법 제10조, 제20조2, 제77조, 제85조, 제144조, 제145조를 위반하였다며,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타 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2월국회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하였으며, 본회의 시간 임의 변경, 상시출입자 외 본청출입금지, 회의질서 유지 위반, 권한남용 등…
2009-03-06 13:48:56
홍준표, “조기사퇴 압력에 시달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월 국회에서 지도력 부제로 인하여 쟁점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친이계의 주장으로 인하여 조기사퇴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 위원회 회의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준다면 우리가 원안을 굳이 고수할 …
2009-02-16 14:47:14
검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발표
용산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가 9일 중간 발표를 통해 경찰의 진압과정은 적법한 절차로서 무혐의 이며, 화재의 원인은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강한 반발과 더불어 특검법안 제출까지 제시하고 있어 2월 국회가 더욱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중간발표를 통해 "경찰은 참사로 이어…
2009-02-09 19:03:36
“민생을 향한 정치는 어디로?”
민생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의 각을 높여오던 여야의 긴장감이 한나라당의 한발양보로 또 다시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초 112개 또는 114개로 알려졌던 입법안에서 한발 물러선 85개의 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으로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의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줄…
2008-12-29 16:43:34
국민의견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선
2009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국회가 한미 FTA 안건으로 또 다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혼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18일 현재 한나라당은 한미 FTA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은 결사 반대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
2008-12-19 15:51:15
진보진영 연말 모금행사 열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단체 모금 행사”라는 모임을 12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하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단체에서 모금행사에 참석해 주어 고맙다.”며 “이번 시민사회단체 모금행사는 그 목적이 세가지로 첫째, 시민운동단체의 제정지…
2008-12-11 12:56:22
경제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
18대 국회가 출범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야당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것임을 시사하며 자신들의 행보를 지켜봐 줄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여전히 식물국회 상태를 유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 진다. 18대 국회가 임시 개시한 이후 82일만에 지각 등원한 전력을 …
2008-12-01 14:54:38
野, '헌재 접촉' 발언...헌정유린 사건
18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사퇴의 목소리가 급 부상하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결정을 앞두고 강 장관은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장관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2008-11-07 19:18:28
홍사덕 의원, “통일예행연습 어려움 많아”
2008년 10 월 28일(화) 북한이탈주민들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홍사덕 국회의원과 (사)새조위(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주최로 “북한이탈이주민 의료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홍사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 28만여명이 서독으로 넘어왔다, 서독은 중앙정부, 연방정부, 민간단체…
2008-10-28 1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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