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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재판에 행정권 남용이냐를 놓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 한 것으로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김용담 단장,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장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라고 지시했다.
구자억 기자/jagoo114@po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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