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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 대출 촉진 매개체로 삼아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7일 현안보고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사례로서 이 제도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2012-03-27 10:34:31
입법조사처,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6일 현안보고서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결과는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의 대상 선거구를 선정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광역시․도간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2012-03-26 10:28:15
제3차 G20 국회의장회의 폐막•공동선언문 채택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21개국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G20 국회의장회의'가 26일(현지시간)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민족, 국가 간의 대화를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족간, 문화간 대화가 공동의 …
2012-02-26 12:56:28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과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김상희)이 ‘2011년도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장인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16일 오전 ‘2011년도 최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을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1994년도부터 국회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와 입법부 …
2012-02-15 18:22:34
박선영, 국회 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특위’ 구성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국회 안에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작위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데…
2012-02-07 17:31:07
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발간한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향 및 생산기반정비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규모화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담당시키고자 했으나, 농산물가격 정체…
2012-02-03 18:37:07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  2월3일자 승진  ○ 부이사관 국토해양팀장 최용훈  ○ 서기관  총무팀 운영관리담당 전완희  ○ 서기관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김남영  ○ 서기관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주규준  ○ 서기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박주연
2012-02-02 16:27:03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담당과 연례협의
IMF 한국담당은 지난 17일 거시•재정•외환•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기 협의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했다고 국회 대변인은 18일 밝혔다. Hoe Ee Khor (IMF 아태국 부국장) 등 IMF 연례협의단 4명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주영진 처장을 예방하고,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등 경제분석실 분석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거시•재정…
2012-01-18 15:58:10
박희태 의장,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
2012-01-18 09:05:36
병역의무이행자, 사실상 평등 위한 지원방안 필요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이슈와논점「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을 통해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군인에 대한 일…
2012-01-17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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