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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2-03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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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발간한 '농업•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영농규모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향 및 생산기반정비에 편중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규모화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량의 일정 비중 이상을 담당시키고자 했으나, 농산물가격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목표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1992년 이후 3차례 이루어진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재원배분이 가지는 특징은 분야별로는 생산기반정비, 품목별로는 쌀에 편중되었다는 것이다.
생산기반정비사업은 계획보다 많은 재정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경우 재정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은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쌀재고 누적문제를 야기하였고, 쌀생산 억제를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3차례에 걸친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재원배분 특징은 분야별로는 생산기반정비와 품목별로는 쌀에 편중되었고, 재정효율성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재원배분 방향은 농가가 원하는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같은 경영 및 소득안정강화 부문으로 재원배분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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