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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자, 사실상 평등 위한 지원방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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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1-17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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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이슈와논점「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을 통해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지 13년이 지나는 현 시점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중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약 13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고사하고 무려 17차례에 걸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 제한 폐지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군 경력 호봉인정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나머지 전역장병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했으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보고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전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를 면밀히 검토 분석했다.
그 결과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평등에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대군인 공무원할당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결론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섬세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사회진출지연, 경제활동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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