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7일 현안보고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사례로서 이 제도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먼저 이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대출의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한은 본연의 업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므로, 이것이 장기적인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에 의한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대출금이 한은이 의도한 만큼의 저금리로 저신용 기업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한은이 설정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은행이 준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
2011년 11월 기업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비중은 78.7%로 2007년 1월 대비 10%p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속 실시하면서,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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