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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동안 여야 갈등으로 미뤄졌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통법)이 10일 오후 제29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서 여야는 재적 243인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동시통과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는 25일로 미뤄졌다. 유통법 개정안은 시행일로부터 3…
2010-11-10 19:44:37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한국산’으로 요구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으로 한미 FTA의 비준, 6자 회담의 재개, 그리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전망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안했다. 한미 FTA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가 협상 혹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2010-11-09 09:40:22
박희태 의장, ‘희망의 땅 콩고’ 번영된 나라로 재건되길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희망의 땅’인 콩고가 번영된 나라로 재건되도록 국회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G20 브릿지 회의참석차 방한한 콩고민주공화국 아돌프 무지토(Adolphe Muzito) 총리를 접견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의 재건과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
2010-11-05 18:14:58
“여유자금 과다 보유 공공기관, 예산안 조정 필요”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 심의 시 정부 지원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정부 지원 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28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 규모는 전체의 9.5%인 29조 4,812억 원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1조 4,228억원 …
2010-11-05 12:57:25
“G20 회원국 주요 정부기관 웹사이트 연결” 오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4일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각 국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주요 부처의 웹사이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G20 회원국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G20 회원국에 대한 정보를 좀 …
2010-11-04 09:40:49
박 의장, “북한 납치문제 한•일 공조 강화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일 ‘북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후루야 케이지(古屋圭司 議員) 일본 중의원 의원(자민당•7선)을 비롯해「북한에 의한 납치문제해결 국제연합대회」 참가자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해결 국제연합대회…
2010-11-02 19:46:36
박선영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대표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29일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가해자인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선영의원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적…
2010-10-29 12:07:39
박 의장, “선열들의 순국과정에 관심 가져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정부의 시정연설 대독차 국회를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의장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가졌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달 중순 일본순방 시 윤봉길 의사 순국 기념비를 참배한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나라 저명인사 중 윤봉길 의사의 순국현장과 순국기념비를 찾은 이가 나 외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면서…
2010-10-25 12:10:05
입법조사처,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에서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0년 세법개정에 대한 주요쟁점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정부제출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2011년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 수준 5%는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상반기 전망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내다봤…
2010-10-21 09:58:05
박 의장, “세계를 향한 ‘대진출의 시대’ 열어가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세계를 향한 ‘대진출’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제8차 세계한민족 차세대 리더대회'참석차 방한 중인 황 나제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동방대학교 교수 등 참가자 20명의 예방을 받고 50여분 동안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고국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0-10-18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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