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으로 한미 FTA의 비준, 6자 회담의 재개, 그리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전망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안했다.
한미 FTA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가 협상 혹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협정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렇게 하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장애요인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이미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조만간 분리대응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급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경우와부정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제시했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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