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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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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10-29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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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 정보 알지 못하도록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29일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가해자인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선영의원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 상의 피고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 35조의 피고인(성폭력가해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 26조 1항 및 제2항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 35조는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머무르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까지 묵인하는 법률이 아니다 ”고 전제한 뒤, “피고인역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금지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이재선, 류근찬, 허천, 박은수, 최영희, 김재윤 의원 등 여야의 남녀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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