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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0월 13일 ｢2010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을 운영해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에도 ‘국가재정운용점검단’활동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실적뿐만 아니라 연례…
2010-10-14 17:45:13
예결위,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위한 국민의견 공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예결위’)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심의•의결하여 본회의로 보내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수렴된 의견은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 2011년 …
2010-10-14 16:17:48
박희태 "한일, 세계로 함께 진출해야"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 孝弘) 중의원 의장과 니시오카 다케오(西岡 武夫) 참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양국 간 주요현안 및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진정한 협력자이자 친구로서 세계로 함께 대진출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혼자서는 빨리 …
2010-10-12 16:16:21
국유재산관리,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에만 초점
국유재산관리가 제도개선방안만 수립되고 개선여부에 대한 성과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1일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국유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2007년 ｢국유재산 관리 혁신｣으로 제시한 방안을 사후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
2010-10-11 15:02:21
박희태 의장,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질타
박희태 국회의장은 7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희태 의장은 6•7일 양일간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직원들과의 릴레이 면담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면서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2010-10-07 13:55:06
박희태 “서민•약자 위해 국회에 자주 나와달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신임 예방 인사를 받고 30여분 간 환담을 나눴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김 총리에게 “축하한다. 그 동안 수고가 많았다”며 축하인사를 건넸고, 이에 김 총리는 “의장께서 청문회를 잘 운영해 주셔서 취임까지 이른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이 …
2010-10-04 17:37:08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ASGP 참가 위해 출국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3차 IPU와 함께 개최되고 있는 ASG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ASGP는 193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IPU총회 당시 IPU 이사회 의장 주관 하에 20개국 의회사무총장들이 최초로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1939년 오슬로 회의에서의 제1차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IPU의 공식 기관으로 활동해…
2010-10-04 10:28:29
박 의장 "9월 정기회의, 적극 지원"당부
박희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열린 국회 부서장 회의에서 9월부터 시작된 국회 정기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9월 정기회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모든 현안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nb…
2010-10-01 11:58:03
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개선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수준 제고를 위한 작성지침 보완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 2009년까지 지난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해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nb…
2010-09-28 22:40:55
박 의장 “통일세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박희태 국회의장은 27일 “통일세는 통일된 이후의 세금이 아니라 통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통일세 논의는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미리 무너뜨리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
2010-09-27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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