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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쌍둥이 출산지원 차별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현안보고서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임신·출산·보육 지원 실태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초산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과정에서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태아 출산 지원과 차이를 두지 않아 저출산 대응책…
2010-01-28 12:52:05
김형오 "세종시, 대화와 토론으로 결론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기 전에 거쳐야할 과정과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국회는 빨라야 2월에 임시회가 소집되므로 지금 당장 서둘러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회도 관련법이 제출되면 …
2010-01-11 12:00:08
김형오 국회의장, 베트남-중국 공식 방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15일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의회정상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체결한 주요 합의사안들의 후속조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
2009-11-16 09:45:04
입법조사처, 수능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 제안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0일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을…
2009-11-10 10:07:19
진영 의원, IPU 부회장 선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지난 18일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21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IPU 부회장 선출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이 IPU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사무처는 "20일(현지시간) 열린 제255차 IP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을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진 의원을 추천하기로 최종 …
2009-10-21 18:35:14
국회, 지적장애인 고용시범사업 추진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헌법기관 노동부와 체결한 '장애인고용 확대협약' 이행사업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 고용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프로그램'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선정하고 해당 직무에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근무시켜 직무달…
2009-10-13 17:39:39
北 황강댐 방류 "국제관습법상 위법"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방류는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므로 한국은 사과 요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전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상 위법하므로 한…
2009-09-22 15:26:12
작년 정부 사업성과 부풀리기 행태 심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작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져온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며, 국회의 이번 결산심사도 단순히 회계 상의 집행실적만이 아니라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중심의 심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성과중심의 결산심사를 지원…
2009-09-18 11:56:22
김형오, 北 최고인민회의에 댐방류 사과촉구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재발방지와 국회 차원의 북한 현장방문 제의 등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역할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인과 함께하는 국회 설명회'에서 축사를 통해 "임진강 참사사건에 대해 북한…
2009-09-09 16:52:51
국회 헌법자문위 '양원제·이원정부제'제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31일 새로운 정부형태로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부통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집중이 가져오는 헌정운영상의 폐해, 5년단임제가 초래한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경쟁으로 인한 국민적 통합의 저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발…
2009-08-31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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