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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위해 사전고지제 도입
대한주택보증은 그간 일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
2012-09-16 10:11:42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용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2012-09-11 09:04:18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차 심야할인 2013년말까지 연장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할인대상 및 시간은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2012-09-05 11:20:30
국토부, 세계최초 DMB 방송을 통한 정밀 위치 제공
국토해양부는 해상용으로만 사용하던 1m 이내의 정밀한 DGPS 위치정보를 육상교통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전국 17개소에 GPS 보정국을 2009년 구축 완료해 약 10~30m의 오차가 있는 GPS 위치정보를 1m 이내까지 보정한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제공…
2012-09-03 11:30:40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기업에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중소기업청은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하고 복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중기청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금까지 전국 2,1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2012-08-29 12:18:54
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복지부는 23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약 5.58% 인하된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천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천여회에…
2012-08-24 10:09:51
시·도 관할 겹치는 해역 쓰레기, 정부 직접 수거
앞으로 2개 시·도에 걸친 해양의 쓰레기나 재해발생에 대해 정부가 직접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세한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수립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은 3%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1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
2012-08-22 11:30:43
국토부, 하반기 선종별 해양사고 특별안전대책 추진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양사고 10% 감소 목표달성을 위해 취약선을 중심으로 사고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여객선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해운조합 합동으로 운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체·기관 등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운…
2012-08-12 14:16:00
식약청,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일 이를 위해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
2012-08-06 09:49:36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지역별로 순차 종료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해 올해말로 예정된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전후로 정부지원 신청이 크게 몰려들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로 순차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이 99%를 넘는 등 방송종료 여건이 조성된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별 방송사·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아날로…
2012-08-01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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