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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이르면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
2011-05-17 10:10:58
중기청, “불법 하청납품, 공공조달시장에서 뿌리뽑는다”
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미비 등 공공조달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영리단체 및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제반 정황상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
2011-05-15 13:10:01
고용보험 부정수급 완전히 뿌리뽑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책 TF’를 발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
2011-03-03 14:16:07
화장시설 인터넷 실명예약제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의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을 전국 40여개 화장시설로 확대해 단일화된 예약체계로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e하늘 시스템 통합 화장예약 3차 확대운영에 참여하는 중소지역 화장시설은 기존에 전화 또는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화장예약을 해왔던 시설들로, 오는 8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고인의 실명인증을 거쳐 예약을 …
2010-12-07 13:20:34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체계가 현실감 있게 개편되고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선, 종목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
2010-11-23 09:47:33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이래 매년 시행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현재 100인 이상 8,399개 사업장의 도입률은 11.2%(937개소)에 …
2010-11-18 12:42:39
신항만건설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폭 단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규제사항 개선사항 등이 담겨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
2010-11-16 11:16:26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오는 21일부터 진폐근로자는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 받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진폐근로자 보호 및 산재혜택이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
2010-11-09 09:43:2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
2010-10-26 16:35:41
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 도입과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
2010-10-12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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