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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SSM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해 왔으며 또한 국회 계류중인 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관련, 여·…
2010-11-11 09:51:52
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한 업체 적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노가리’를 시중에 판매 해 오던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2010-11-08 09:45:32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광고 주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
2010-11-04 12:36:46
대한상의 “직장점거 금지하는 입법 서둘러야”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불법파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직장점거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4일 발표한 ‘쟁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생산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되고 있다”면서 “…
2010-11-04 09:41:10
G20 정상회의 기간 자동차 자율 2부제 시행
G20 정상회의 기간인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전 지역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율 2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11일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을, 12일에는 짝수인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원활한 행사진행과 예상되는 교통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
2010-11-01 12:04:56
보험사 온라인 민원접수창구는 장식용
소비자민원 신청 접수가 너무 어려워 소비자불만이 높고, 보험사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는 장식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전 보험사 홈페이지의 ‘소비자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소비자가 민원을 접수하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을 표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2010-10-24 12:06:12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절반이 부적절’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친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용어 등이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류·목욕용품·화장지류·가공식품·유제품·농산물 등 6개 상품군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50.2%) 이상인 312개 제품의 녹색관련 표시…
2010-10-19 12:51:58
직장인 18%만 ‘행복하다’고 느낀다
새벽 지하철에 허겁지겁 시달리며 출근해서 하루종일 끙끙대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샐러리맨들. 피곤한 직장생활 속에서 과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 실제로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18.0%(123명) 10명중 2명 정도에도 못 미쳤으며, △보통이다 54.0%(369명)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28.0%(191명…
2010-10-11 09:45:41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 53.1% '부당함 경험'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연체 이자나 심한 채권추심 같은 부당함을 경험했지만, 대부업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소액 신용대출 경험자 535명(연간평균소득수준 1,767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
2010-09-30 12:14:51
8월 땅값 0.01% 하락, 거래량 20.7% 감소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01%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0년 8월 지가동향'에 따르면 현재 땅값은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2008년 10월)에 비해 2.26%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0.05%, 인천 -0.03%, 경기 -0.02%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0.01～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성군(0.23%)…
2010-09-17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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