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발맞춰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는 공공 영역 위주로 발달되어 왔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므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의토록 했다.
자치단체는 주민 접근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센터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업무범위도 창업·창직까지 포함해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파견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자’를 육성키로 하고, 개별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장 발달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개요금을 자율화하되, 구인자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구직자 보호를 위해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민간위탁시 지역별로 실적 우수기관을 선정 지원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 영역의 과다한 이윤추구로 인해 우려되는 공공성 확보는 고용서비스 관련 사회적 기업이 정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방문판매대리인 등의 모집을 위한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