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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0-11-17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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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공포했다. 다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이 앞으로는 사업장간 거리가 15Km 이내 지역이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며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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