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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기사작성 : 11-09-06 09:10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119구조대·구급대의 편성·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구조·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하고 단순 문잠김 단순동물 구조요청 등은 지역내 열쇠업체와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을 매년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방법을 정했으며,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과 업무,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포된 시행령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과 함께 9월 9일부터 본격시행된다”며 “법령 제정사유 및 내용, 부처 의견 등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법령 해설집을 마련 시도에 전파해 법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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