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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08-17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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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3장으로 되어 있는주거용 건축물 확인서가 2장으로 감축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되어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특히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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