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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02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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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자치경찰 창설하는 ‘자치경찰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2007년 하반기 전면실시
시·군 및 자치구에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가 창설된다. 이들 자치경찰대는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지역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하되, 구체적 업무를 협약으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자치경찰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이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에 의해 4일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치경찰법안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상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시켜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주요 취지를 두고 있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종배 실무추진단장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로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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