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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1-10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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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0일 이슈와 논점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를 통해 '미디어렙법안'의 통과로 인해 변화할 방송광고시장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독점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간의 제도적 공백을 깨고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의 쟁점 및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미디어렙법안의 기본 골격인 1공영•다(多)민영 체제는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중시해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분의 40까지의 미디어렙 소유제한으로 방송사가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광고판매에 있어서도 방송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남은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로,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광고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편성과 방송광고를 명확하게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를 감시해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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