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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국민 생활 규제하는 과도형벌 개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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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1-05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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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등 신년 업무보고에서 지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제1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개 부서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희태 의장은 국회사무처로부터‘입법지원 기능 및 역량강화’를 보고 받고“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처벌 위주의 형벌을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 내 민간근로자의 현황과 업무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지속적인 추진 및 민간근로자 채용 시스템의 개선을 지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18대 국회 내 미처리 법률안의 적기 처리 추진 및 19대 국회 개원 준비 지원, 국회 출입기자 공동취재단제도 정착, 청사내외 경호 경비체계 강화, 국회연수원 건립,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의 조기 완공 등의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국회도서관은 상임위 전담사서제 도입 등의 고품질 의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및 독도문헌정보총목록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 지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개관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중 예산 심의 지원, 국회 재정권 강화 등을,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조사ㆍ분석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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