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비리와 법위에 군림을 참다못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초선)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초선)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국회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국민소환제 법안 촉구’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결과 발표와 두 의원의 적극 동참이라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들이 받은 서명서 14만 여명 분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민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 백광현 씨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선거철엔 머슴코스프레, 선거 후 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표심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익숙히 보아 왔다”고 서두를 꺼냈다.
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리리 국민뜻에 반하는 일을 저질러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년을 지켜봐야 했고 그분들은 보장된 4년을 누려야 했다”며 현재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이 없음을 개탄했다.
백광현 씨는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막말하는 국회의원, 잠자는 국회의원, 갑질하는 국회의원, 조작하는 국회의원, 국회 주요사안이 산적해 있는데 외유하는 국회의원, 법을 어기다 못해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민소환제’가 반갑고 고마웠던 이유”라며 ‘국민소환제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백 씨는 “지난 2월 제안된 법안이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분노한 시민이 직접 나서서 촉구 서명운동을 하자고 제한했다. 지난달 중순 시작했는데 하나 둘 모여 시작한 서명운동에 국민이 폭발적 동참을 해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 중 국민들의 서명서를 두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백광현 씨는 “두분 의원께서도 방심하지 말라”는 뼈져린 농담을 던져 두 의원들을 긴장시키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명서를 받아든 박재호 의원은 “공동발의를 하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이고 초심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시민들과 같은 생각임을 밝혔다.
또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초심에 박주민 의원이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하며 공동발의를 제안하여 흔쾌히 동참할 수 있었다”고 공동발의의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선거날만 주인이 되고 선거 후에는 노예로 돌아간다. 루소의 말”이라며 “대의주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말이다.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비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실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금 더 국민을 생각하고 제대로 모시는 정치가 필요한 이 시기에 국회위원을 임기 중 소환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 된다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4만여명의 서명을 전달 받았고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서 그 기능을 다한다면 현재 국회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 비리-부패 국회의원들이 발붙일 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특권을 누려온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 시킬지는 미지수로 보여 진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시민들과 국회의원. 출처 : 국회 기자회견 캡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