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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특히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기업환류세제 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정부에게 공약 가계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간다. 이중 일자리·복지 등의 공약을 위해선 120조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7조원에 불과하다. 경기상황 등이 변동이 없다면 5년간 18.5조원”이라며 절대적으로 재원조달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하여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부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이다. 또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정은 “국민의당은 근로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특히 빈곤청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30세 독립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도입해야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국민의당의 정책이 월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국회 정론관에서 서남대 폐교에 대해 기자회견 중인 이용호 정책위의장. 출처 : 이용호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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