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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순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결과에 대한 공동언론발표를 놓고 여야는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굴욕외교는 없다”라며 성공적 회담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회담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회담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제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며, 한미 동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화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국격을 다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불철주야 국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과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며 야당의 딴지걸기를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력한 한미 공조 속 대중국 외교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치우치는 외교를 경계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일부 성공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동맹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함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전 미국은 중국의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와 대만에 무기판매 승인 등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제재를 했다. 사드배치 문제로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라며 한중과 미중간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유럽 순방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자유·공정무역 확대’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며 “바른정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기타 현안까지 성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음을 표현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 말고는 없다.”고 사드배치의 당연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주문했다.
오 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 ‘우리는 무역협정을 지금 재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사였다.”며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무역 분야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은 수출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했다.
또 “안보위협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굳건한 동맹 관계의 기초 위에서 한·미 간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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