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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7-20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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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8일 올해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 정부입법대상안 256건을 확정 발표했다.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5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보고했다.
법제처가 이날 밝힌 2005년도 정부입법안으로는 ▲재량행위 투명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성과중심의 행정개혁추진 등이며,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중요정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갈등관리기본법 ▲국정평가기본법 등의 법률안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 국회통과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입법추진의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 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관련, 지난 15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른 계획과 같이 올해는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법률안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체처가 밝힌 주요입법계획의 내용으로는 ▶신규제정 : 국정평가기본법 등 58건(22.6%) ▶전부개정 : 행정대집행법 등 19건(7.4%)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등 177건(69.2%) ▶폐 지 : 부산교통공단법 등 2건(0.8%)등이다.
법체처는 또 이 법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임시국회(1월 ～ 8월, 12월)에서 지방자치법 등 200건(78%), 정기국회(9월 ～ 11월)에서 정부회계법 등 56건(22%)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정부법안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관보 외에 법제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에 대하여는 적극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유료광고를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입법안 전문(全文)을 예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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