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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67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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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11-08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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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만2669개 업소를 단속해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했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 1월~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만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점검기관별 단속실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율이 높았다.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이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해 실적이 양호한 반면,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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