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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현지시간 6월 30일 오전(우리시간 7월 1일 새벽 0시 40분경)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 발표를 가졌다.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위주로 발표를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위주로 발표하며 민감한 부분이었던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양국의 온도차이가 분명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 위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며 전쟁에서 만들어진 연결 고리는 이제 문화, 산업, 공동 가치에 의해서 엮여져 있다”며 한미동맹이 단순한 동맹이 아님을 피력했다.
또 “우리는 함께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 했다. 그리고 얼마 전 오토 웜비어한테 무엇을 했는지를 묵도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님께서 오토의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가족들한테는 지금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며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이제 인내는 끝났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또한 “외교, 안보,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며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에 체결이 됐고 2016년에 누가 체결을 했는지, 서명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1억 불 이상 증가를 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FTA의 재협상을 기정사실로 확인 시켰다.
또 “문 대통령께서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해 주셨다.”며 상호 호혜적인 원칙을 앞세운 무역 성과가 있기를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해 주셨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맹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다.”며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을 향해 거듭 경고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 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 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기로 했다.”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킬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린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써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 시켰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 공론화 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양국 대통령의 발표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공동선언문 채택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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