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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중인 자국 여기자 두명을 사면을 통해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 시킨데 이어, 우리측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북한에 억류중이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를 추방의 형식을 빌려 무사 귀환 시키자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놓고 서로가 정치적 공방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유씨의 석방을 계기로 막혀있던 납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부터 소통과 대화의 국면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유성진씨 석방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동안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는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 씨의 석방에 환영을 표현했다.
그러나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전략이 바뀌었다는 어떤 신호도 없다. 북한이 유씨를 석방한 것은 더 이상의 전략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체판단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유성진씨의 석방은 그동안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며 정북의 대북강경기조가 유씨의 석방을 이루어 낸 듯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남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가지고 남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응해오기를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촉구하는 바”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한 적합성을 표현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제45차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청와대가 아직도 대북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 어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남북 문제를 파탄내 놓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각을 세웠다.
또한 “유씨를 겨우 민간에 의지해 136일동안 있다가 풀려나게 했고,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그저 북미가 어떻든 구경만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라.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며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특히 “지금 남북관계에 모처럼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게 첫째 남북정책 기조를 바꿔라.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협의를 할 용의를 밝히고 존중해라. 셋째 특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남북관계 복원시켜라. 이렇게 세가지를 요구한다. 제발 더이상 국민을 걱정끼쳐 드리지 말고 지난 민주 정부 10년동안 이뤄놓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파탄내는 일을 그만두길 요구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변경되기를 희망했다.
강제 억류 136일만인 8월 13일 저녁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국한 유성진 씨가 북한에 억류 당시 여야는 대북정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으며, 유 씨가 무사 귀환한 후에도 마찮가지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 뿐 특단의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구자억 기자
<사진 : KBS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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