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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8-28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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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학생아르바이트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7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지역 일반음식점·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위반사례 144건을 분석한 결과, △ 근로계약서 미작성(36건, 25%)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13건, 9%) △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4%) 등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단기간 근로 특성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및 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18세이하 청소년(94~96년생)에 대해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 근로시 근로자(18세 미만자) 동의와 관할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발했다.
연소자 근로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대도시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와 소규모 일반음식점·PC방 등에서 주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1388 문자상담)’ 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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