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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1-03-15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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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고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 · 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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