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동산안정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제5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 공영개발방식 도입을 논의했다.
회의결과가 공개되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다.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나서 분양, 주택관리 등을 책임지고 민간건설업체는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간건설업자가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높은 마진을 붙여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공영개발 방식이 판교 신도시에 최초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후 파주 운정 등 다른 신도시들까지 확대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 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의 경우 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최초 분양자의 과다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분양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이 확대되면 서민들에게는 값싸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까지 많은 개발이익을 누렸던 민간건설업자들도 자연히 도태돼 ‘로또택지’, ‘로또아파트’에 몰리는 투기적 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주택품질이 떨어지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며 민간건설업체가 줄 도산해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공영개발로 주택품질이 저하되거나 민간건설사들이 줄 도산해 결국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인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우려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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