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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9-11-18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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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특허정보원 내에 ‘표준특허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9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들어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이 강한 특허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 없는 국제표준화 추진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불가능하고, 표준특허 미확보시 로열티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선진국은 연구개발과 특허, 표준화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또한 표준과 연계한 특허창출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표준화 연계를 실시중이며, IBM, 모토롤라, 퀄컴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은 표준·특허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적재산본부 주도로 국제표준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 연계 전략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표준특허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추진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서만 표준특허 확보 노력을 전개 중이고, 정부정책 또한 ‘연구개발(R&D)-표준화-특허’를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산학연 현황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표준특허확보 노력으로 IT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에 신고된 표준 중 국내표준특허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개발-특허-표준화’가 상호 연계된 강한 표준특허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략 및 산학연 전반에 표준특허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은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고정식 청장은 "세계 표준특허 선점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품을 부품의 결합체’로 보던 종래 인식에 더하여 ‘제품을 국제 특허복합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원천·핵심·표준특허확보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특허 제휴 구사, 원천 특허 보유 회사에 대한 조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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