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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02 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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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내달 말 전국 보급…신고가격 허위 여부 판단 기능 갗춰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서를 작성ㆍ신고하고, 신고된 거래자료를 과세 및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ㆍ군ㆍ구에 보급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갖춰 실거래가 신고제의 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 과세 기반 구축을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행이 확립되고, 거래 내역의 집계를 통한 정부 및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다음달 말까지 이 시스템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지난 6월말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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