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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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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9-05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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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5일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2년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자체는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중앙정부에 재원부족분의 지원을 요청했고,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범위내 확대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법안심사에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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