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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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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8-31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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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31일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설정 등 성과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평가 결과, 35개 부처에서 제출한 1,271개의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22.6%(28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는 등 사실상 성과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 여부 및 평가결과를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 404개 사업 중 ‘매우 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41개(10.2%)에 불과해 향후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간보조금의 경우, 지급이 이루어진 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구축이 완료된후 국회에 보조금 운영 관련 세부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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