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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8-22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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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러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텔레비전은 여전히 다양한 유권자에게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매체로, 선거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2일, 현안보고서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과 관련한 규제들을 정리하고, 해외의 사례들을 조사하며,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선거방송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언론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바라봄에 따라 산술적인 균형성만을 맞추는 데에만 집중하여 왔다. 선거방송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의 쟁점을 끌어내며, 유권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의 역할과 공정성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적인 토론방식과 유력후보자의 불참,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현재의 선거방송토론은 그 의미를 퇴색해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면밀히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을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가 과열화되면서 단순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중심의 경마식 보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에 공표해야 하는 조사방법이나 신뢰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 여론조사의 정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결과를 극대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선거방송심의제도는 매체별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심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기구의 통합과 관련하여 매체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후보자의 겉모습이나 연출에 의한 이미지의 영향력이 크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은 이러한 허상으로 인하여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도 결국은 정치인의 일부분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미디어 선거의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매체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
선거방송은 유권자가 자칫 혼탁해질 수 있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혐오감을 갖지 않으면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진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선거방송의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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